| 제목 | COVID-19로 인한 변동 상황, LMIA 어떻게 될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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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20-0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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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으로 인하여 캐나다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LMIA 승인이 나오지 않거나 쉽지 않아질 거라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상승하는 실업률로 인하여 캐나다 현지의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조차 실직을 하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 채용은 LMIA의 취지가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나온 의견입니다.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듯 이번 6월 15일부터 Service Canada는 LMIA를 신청하고 기다리고 있는 고용주들에게 LMIA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또는 중단할 것인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 이메일의 목적은 Service Canada에서 언급하는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시에 거절이 될 수 있으니 자발적으로 취소를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째 조건은 최근 COVID-19로 인하여 운영능력을 상실하고 LMIA 지원받을 직원이 잡오퍼에 기재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회사들의 LMIA는 거절이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즉 회사가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운영이 되는게 어렵거나 LMIA로 채용이 필요한 포지션이 풀타임 고용 유지가 안될 경우에는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조건은 내국인을 먼저 고용하려 했다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 전 구인 광고를 4주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에 공지한 내용에서는 3월 15일 이전에 진행했던 구인 광고는 인정하지 않으니 3월 15일 이후로 다시 2주 이상 광고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5월 1일부터 몇몇 직종과 지역에 따른 Median Wage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Median Wage가 꼭 신청된 LMIA에 반영이 되어야 하며 만약 반영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median wage 이상의 급여를 포함한 job offer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위의 세 가지 건을 맞출 수 없는 LMIA 신청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여도 무관하나 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결정에 따라 거절 전 미리 취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정부 비용 1,000불에 대해서는 아직 지불이 되지 않았다면 1,000불 지불 없이 취소가 되며 만약 이미 1,000불이 이미 지불되었다면 환불 여부는 따로 확인해서 안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LMIA 심사관들의 대대적인 이메일 발송 외에 LMIA 진행에 영향이 큰 부분은 바로 Low-Wage LMIA 신청서입니다. Low-wage LMIA는 신청할 때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게 되면 신청 후 반드시 거절이 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에서의 신청, 둘째는 숙박업, 요식업, 소매업의 분야에서의 신청, 마지막으로 NOC 6541 (Security guards and related security service occupations), 6611 (Cashiers), 6622 (Store shelf stockers, clerks and order fillers), 6711 (Food counter attendants, kitchen helpers and related support occupations), 6721 (Support occupations in accommodation, travel and facilities set-up services, 6731 (Light duty cleaners), 6732 (Specialized cleaners, 6733 (Janitors, caretakers and building superintendents), 7611 (Construction trades helpers and labourers), 8612 (Landscaping and grounds maintenance labourers) 직종을 통한 신청입니다.
COVID-19이전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첫 번째 조건이 6% 이상의 실업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Low-wage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번COVID-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캐나다 지역의 실업률이 13%가 넘어갔으며 실직자가 300만 명 이상 됨에 따라 첫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서 언급된 10가지의 NOC 직종은 당분간 LMIA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위의 직종들은 NOC C/D의 직종들이며 PR Stream LMIA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PR Stream LMIA는 그대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위의 10가지 NOC C/D 직종을 통한 Low wage LMIA를 신청하는 부분만 어렵고 PR Stream으로 NOC 0, A, B로 신청할 경우에는 위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현재 캐나다 LMIA신청 조건들이나 현황이 주기적으로 변경되고 있고 새로운 방침 자주 발표가 되니 LMIA신청이 필요한 고용주나 LMIA 지원이 필요한 지원자는 꼭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20. 06.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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