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3단계 10달러 25센트
요식업계 HST 등과 겹쳐 부담 '반발'
크리스티 클락 BC주수상은 16일 현행 시간당 8달러의 최저임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3단계에 걸쳐 2012년 5월까지 10달러 25센트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최저 임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는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생활비 부담을 예고하지만 최저 임금을 받고 있는 수 만명의 BC주민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주요골자는 현행 시간당 8달러의 최저 임금이 5월 1일 부터 8달러 75센트로 인상되고 11월 1일 9달러 50센트로, 내년 5월 1일 부터는 10달러 25센트로 인상된다.
한편 가장 영향력을 받게 될 요식업계의 최저 임금은 별도로 인상되어 5월 1일 부터 8달러 50센트, 11월 1일 8달러 75센트로 인상한 뒤 내년 5월 1일 9달러로 제한해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시간당 6달러이던 비숙련 최저임금은 폐지되어 모두에게 균등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10년 전 BC주 자유당이 집권 할 당시부터 동결되어온 최저 임금은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온타리오주와 같은 임금수준으로 인상되어 노동계는 환영을,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사이먼 프레이져 대학(SFU)의 노동역사가 마크 레이어는 여론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가들의 입장을 우선시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클락 수상이 취임한지 3일만에 '가족 우선' 정책 실시를 하겠다고 약속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임금정책은 지난 가을 당권 경쟁 동안 3개월간 광범위한 자문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짐 싱클레어 BC 노동연맹의장은 우리가 원하는 것 보다는 부족하지만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지난 3년간 "임금을 즉시 10달러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청원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하여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덧붙여 근로자가 인상된 임금을 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리고 이후 2년간 임금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점에 실망이라며 "좋은 징조가 아니며 새 임금제도가 정착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라고 평했다.
BC 어린이 및 청소년 옹호 연합의 마이클 매카시 플린도 "긍정적 발전이지만 아직 갈길 이 멀다"며 "최저임금은 최저소득계층을 최저소득선으로 끌어올릴 뿐, 그것이 완전히 실시될 무렵이면 생활비의 인상을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밝혔다.
존 윈터 BC상공회의소 의장은 "소규모 사업자가 가장 영향을 받게 되고 식당이나 소매업자들은 가격을 올려야 할 것"이라며 "클락 수상은 사업체가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했다고는 하나 임금 인상은 어쨌든 부담으로 이어져 성급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윈터 의장은 "결국 해고와 파트타임이 더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5월 1일 부터 최저 임금은 현재 시간당 9달러로 제한되어 있는 주류업 근로자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다. 업계측은 요식업계는 2억9,500만 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며 이미 HST와 높아진 음주운전 벌금과 벌칙으로 고전하고 있는 업계에 무거운 짐이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크 폰 쉘비츠 캐나다 요식업협회 부회장은 "요식업계가 BC주 전역에서 수 천개의 직업을 창출해왔지만 제동이 걸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SFU의 레이어 교수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할 때의 현상을 역사적으로 제시하며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형편없는 임금을 주려는 사업계획은 우리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지해서는 안될 사업 계획이라는 뜻의 태도 정정을 대다수 사람들은 요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벤쿠버 중앙일보> 201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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