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이민자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다.
정부는 심사 적체 현상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민 신청자 가운데 필요한 인력을 선별해 영주비자를 발급하는 EOI(Expression Of Interest)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EOI 시스템은 2015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OI는 이민 신청자 가운데 국내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정부가 선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매칭 시스템과 유사하다. 이민 희망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기술과 경력 등 이력 사항을 입력하면 정부가 이를 토대로 등급을 정해 '풀'(pool)에 모으고,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여기서 선택해 영주권 취득 자격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해 심사 적체 현상을 효과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청자의 기술 능력은 물론 국내 고용주로부터 받은 고용 제안(job offer) 유무, 비자 신청 조건 부합 여부 등을 따져 차등 분류하고, 높은 등급의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교육 과정 이수, 경력, 언어 능력(영어 또는 불어) 등 역시 분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정 기간 동안 선택되지 못한 신청자는 자동으로 풀에서 삭제된다.
정부의 이날 발표만으로 EOI가 전문인력이민에만 적용될지, 아니면 캐나다 경험이민(CEC), 주정부이민(PNP) 등 모든 경제이민군에 적용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EOI 도입이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수반될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자세한 사항이 공개되지 않아 예단하기 힘들지만, 정부가 신청자를 선별한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아울러, 언어 능력 등이 차등 기준이 되면 비영어권 이민자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벤쿠버 조선일보> 201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