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에 개방적으로 알려진 캐나다가 현행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부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시민권을 매입하기만 할 뿐 실제로 이주는 하지 않고 있는 탓이다.

캐나다의 현행 이민제도는 주(州) 정부에 80만캐나다 달러(약 7억7371만원)를 5년간 무상으로 빌려줄 경우 영주권 신청서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86년 실시 이후 13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이 제도를 통해 시민권을 획득했고, 투자이민제도가 투자 다변화는 물론 초국적이고 글로벌한 마인드를 가진 사업가들 증가와 소비-세입 증대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이 제도가 고용증대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는 않고 오히려 부유한 중국인들이 그저 시민권을 구입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캐나다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캐나다 일간지 ‘글로브 앤 메일’은 캐나다 정부는 11일(현지시각) 하원에 제출한 예산보고서에서 “현행 투자이민제도는 다른 나라보다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캐나다 영주권의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면서 현행 투자 이민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이민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대거 시민권 구입에 나선 중국 부자들을 제한하기 위해 취해졌다는 것이 글로브앤메일의 분석이다. 당초 투자이민의 도입 취지와 달리 중국 부자들이 ‘시민권 매입’에만 매달린다는 것이다. 투자이민제도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보니 중국인 지원자가 대거 몰려 지난해 6월부터는 아예 추가 모집을 중단한 상태다. 대기자가 총 8만여명인데, 이 중 70%가 중국인이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주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인 라이언 로젠베리는 글로브앤메일과의 인터뷰에서 “밴쿠버가 ‘세계의 침실’이 됐다. 사업가들은 시민권을 구입해 그들의 가족들만 캐나다에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에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이민제도로 시민권을 받은 중국인 사업가들이 캐나다에 실질적인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저널은 캐나다 정부가 새 투자이민법을 만들 경우 무상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를 조건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개선된 이민법에 이민 신청자의 영어·불어 실력과 캐나다 거주 기간도 검증 항목에 넣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조선일보> 20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