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투자이민 재개 소송, 결국 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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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
| 첨부파일 | 작성일 | 2014-07-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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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 법원이 투자 이민제도 폐지 이전에 이민을 신청한 외국인들이 제기한 “폐지 이전에 시작된 수속 과정을 계속 진행해달라”내용의 고소를 기각했다. 1천 명이 넘는 고소자들은 대부분 중국인들로 “캐나다 정부가 프로그램 폐지 이전에 진행된 이민 신청을 폐기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연방 법원의 매리 글리슨(Mary Gleason) 판사는 “연방 정부가 신청을 폐기한 과정은 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신규 신청이 모두 최소화 된 후 프로그램이 전면 폐지된 점”을 지적했다. 캐나다의 투자 이민 폐지 당시, 접수된 중국인들의 신청자 숫자는 8만 명을 넘은 상태였다. 대부분 중국의 신규 부유층이었으며 이들은 최소 1백 6십만 캐나다 달러 이상의 재산 보유를 증명하고, 8십만 달러 이상을 정부에 무이자로 저축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투자 이민 제도가 캐나다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 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결국 폐지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지역이 BC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 리차드 컬랜드(Richard Kurland)는 “퀘벡은 주 자체적으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 여전히 투자이민자들을 받고 있다”며 “더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싶어하는 BC 주는 이같은 적극적인 투자이민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컬랜드 씨는 “퀘벡 주 이민자들 중 90%가 나중에 밴쿠버로 이주한다는 점을 잊지말아야 한다”며 “퀘벡이 이들에게서 받은 수익은 사실 BC주 것"이라고 말했다. <벤쿠버 중앙일보> 2014. 07.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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